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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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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07.02.09 선고 2006누172 판결
  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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